[부동산/잡담]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 '보유세' 에 대한 생각

[ 한 줄 요약 :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겐 불리한 현재 부동산 과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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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랭이_TIG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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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을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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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의 끈은 당연하게도

앞으로 '주거지'에 대한 고민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 / 출처: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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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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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살 것인가?

어떤 형태로 살 것인가? 자가? 임대?

 

더 어려운 레벨의 논의는 제외하고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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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올리는 게 형평성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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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유세 인상은 징벌적 과세를 뜻하지 않음

(부동산 세금 총액을 유지한다 개념의 상대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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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교육문제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매번 양도세/취득세를 반복해서 대거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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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싫으면 집 안 팔고 안사고 '세입자'로 가야 하는데

시세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도 안해주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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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유롭게 커리어를 설계하며

자주 이사 다니며 살고 싶은데...

그럼 이게 죄가 된단 말이지...😨

 

* 나의 주거고민이 불러온 취득세, 보유세 에 관한 고찰

 

출처: 리얼캐스트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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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견을 SNS에 짧게 올렸더니

몇분께서 필자에게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반적 고용형태가 변함에 따라

이부분도 같이 변화하겠지만.....

국가라는게 워낙 한발 늦게 그 트렌드를 쫓아가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 페친 A분께서 달아주신 댓글

 

하긴 지금까지의 제도는 과거의 현실에 맞추어 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바뀜에 따라 제도가 따라와주는 순서가 되겠죠.

 

W맨 : 월세라는 훌륭한 제도는 전세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 전세가 살아있는 동안 월세는 항상 차선책 아닐까요?

다 월세로 바뀌면 고민 없이!

W맨 : 가볍게 움직일 사람에게 전세만 해도 무겁죠.

나 : 그렇네요. 불투명한 계획하에서는 그냥 월세가 맘 편하겠습니다.

W맨 : 아이가 생기면 뭐든 안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본게임이죠.

 

* 페친 W맨 님과의 티키타카

 

이 또한 현답이죠.

사실 가볍게 가볍게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리스크 없이 그냥 적절한 '월세'만 내며 사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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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어떠한 조세정책도 업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지원 정책이죠)

 

집값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는 제로고

집값이 올라도 1주택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취득세도 주택 금액에 따라 6억 밑은 1.1%밖에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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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경우 저가에 샀는데

장기 거주해서 집값 오른다고 보유세 오르면

노인들은 살지 말고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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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사 다니는 사람은 그냥 전세 다니면 되고

오래 거주할 사람은 사서 거주하도록

취득세는 적당히, 양도세는 다주택자는 많이, 보유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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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집값이 올라도

처음 산 금액대로 보유세가 계속 부과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죠.

 

* 페친C 분의 댓글

 

필자가 의도한 방향과는 좀 다른 논조로 말씀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분과 대화를 좀 더 이어갔습니다.

 

더 높은 레벨의 논의를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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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취득세 1.1% 이하인 집은 누가 봐도 이제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낮은 비율의 양도세 취득세도 반복/누적되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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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유세는 잘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짜땅에 노인분들이 계속 살고 싶다며 개발에 반대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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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많이 오른 핵심지역의 노인분들이 높은 가격에 집 양도하시고

살짝 열위 지역에 이사가시어 남는 논으로 여유롭게 사는 게

과연 문제가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 페친C 분의 댓에 대한 답변

 

노무현이 그런 소리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죠.

"취득세 양도세 아까우시면

그냥 전월세 살고 남는 돈으로 여유롭게 사세요"

본인은 취득세 양도세 아까우니 내리기를 바라면서

보유세는 올려서 어르신들 살던 집 팔고 나가라는게 말이 되나요.

 

* 페친C 분의 댓글

 

아깝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생각해본 것뿐입니다.

(죄가 된다는 표현이 그런 방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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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스탠스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신 듯 하네요.

* 여기서 보유세 인상이 징벌적 과세 아님

(부동산 세금 총액을 유지한다 개념의 상대적 인상)

로 표현을 바꾸었으니

제가 징벌적 보유세를 주장하는게 아님을 이해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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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유세율이 얼마인가?>

에 대한 고차원적인 논의는 이번에 제가 목적한 바가 아닙니다.

현재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갈수록 징벌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되길 희망합니다.

 

* 페친C 분의 댓에 대한 답변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높이자고 하시면 징벌적 과세지요...ㅠㅠ

 

* 페친C 분의 댓글

 

무튼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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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C 분은 아마 강남 토박이로

현재 과하게 오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대한 반감이 크신 듯합니다.

이분의 감정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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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계속 올리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종부세는 징벌이 아닌,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촉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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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이번 생각은 이정도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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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측면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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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