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어려운 질문 regarding '①집값 폭등', '②코로나 대응' 中 1편

[ 한 줄 요약 : 어려운 질문, 그리고 수준 높은 대답에 대한 기록! ]

 

안녕하세요.

세계일주하는 호랭이부부🐯,

호랭이남편_TIGER 입니다.

 

총선은 오늘로 이제 막을 내렸고

어느 정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투표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웃분들도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라 믿고,

 

며칠 전,

제가 개인적으로 포스팅한 어려운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페친님들의 수준 높은 대답을 추려 기록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 계시면

한국 가서 두번 or 세번 식사 대접해드림

(블로그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아님, 끝났음)

 

1. 집값 폭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정부 취임 이후, 서울/수도권 및 주요지방 집값 폭등함

하지만 상승의 추세는 현정부 집권 직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수치상 확인 가능함

 

그렇다면 이번 집값 폭등의 '공로' 와 '과실' 은 어떻게 판단해야 적절한가?

 

: 현 정부 vs 전/전전 혹은 그 이전의 정부들?

 

2. 코로나 대응 선진 의료체계

 

초기 대응 기간에 대한 문제로 살짝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코로나 대응은 칭찬받아 마땅함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대응의 '공로' 와 '과실' 은 어떻게 판단해야 적절한가?

(정확히 '질본'의 대응능력은 어떤 정부의 공로인가?)

 

: 현 정부 vs 전/전전 혹은 그 이전의 정부들?

 

어렵다.

 

어떤 부분에는 현정부의 영향력이 높은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판세의 영향력이 높은 거냐?

 

누가 정확히 구분해서 '수치적/객관적' 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 지식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나의 궁금증

무서운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 / 출처: 도민일보

 

일단 1번,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한 답변들!

 

MB 시절에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미사, 위례, 마곡 등 택지지구 외에도

단기에 공급 가능한 다가구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을 엄청 풀었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분산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집(=아파트건설)이 아닌

난개발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자

최경환 때부터 빌라(다가구, 도시형 포함)를 줄이면서 아파트 부양책을 시작

 

현재는 빌라도 죽이면서 동시에 아파트도 공급 줄이는 중

 

2010년만 해도 아는 분들 중

빌라 장사(땅사서 빌라지어서 분양사업)로 돈 번 분들 많았음...

문제는 2015년에 또 짓다가 연락 두절... (RIP)

 

협력업체 사장인 친구 曰...

이명박 때가 살기 좋았어...

빌라 업자들도 그때가 호황...

박근혜 때는 다들 좋았죠... 매수자 & 매도자 & 공급자 다

현 정부는 서울에 집 있는 사람만 윈...

빌라도 개발 못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벌여놔서)

 

*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페친분의 가르침

 

사실 저는 부동산에 입문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일들은 문서로만 훔쳐볼 뿐인데

아무래도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더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워낙 똑똑하시니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건 필자를 칭찬해주는 코멘트라 그냥 남겨둠)

 

설명을 하자면

- 일단 새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멸실 물량의 증가 속도가 가팔랐고

(공급 감소)

- 가구소득 10분위, 9분위 의 소득 성장률이 다른 모든 분위를 앞질렀음

(수요 증가, 대기업 종사자 등 임금 상승에 의한)

- 기준금리는 추세적으로 하향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들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 는

신용도 높은 개인에게만 대출을 몰아준 것이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바젤3 시행으로 인해 Driven 된 사항)

 

따라서 ‘4’ 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게 맞음!

 

결국 현정부 혹은 이전 정부의 과실이라기보단,

시장 자체가 상승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현 정부의 ‘공급 불안’ 요소가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 이명박의 대규모 택지 공급 정책은

아파트값 약보합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필자의 생각과 거의 흡사한 성프로님의 답변

 

1. 아파트 공급-멸실 물량 (연도별) / 출처: 부동산114

 

2. 분위별 가구 소득 추이 (연도별) / 출처: 통계청

 

3. 기준금리 추이 (연도별, 2012 이후 추세적 하향) / 출처: 한국은행

 

4. 서울 아파트 평당가 추이 (연도별) / 출처: 국토부 or KB은행

 

위 논리적인 설명이 20대 대학생이 쓴 것입니다.

대단하죠 성프로! 지켜보고 있는 인재입니다.

(사실 위는 필자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답변을 해주어 고마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수치적인 부분은

향후 2~3년 내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래에 설명이 나옴)

 

현 정부 취임 이후는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상승한 측면이 크다고 느낍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주택 매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청약 제도의 변경으로 젊은 사람의 청약 당첨 확률을 거의 없애버렸고,

청약 제도 개악에 대해 눈치 빠른 사람은 2017년에 매매했고,

조금 늦은 사람은 2018~2019년에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완전한 실수요 장세였습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했고,

유동성 공급도 특별히 과잉은 아니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이 급감한 것만 봐도 나타나고요.

 

결국 지난 3년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장과 주택 관련 상담받다 보면 느껴집니다.

정부가 내 집 마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지간한 신혼부부도

전세 대신 서울 아파트 매매로 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정부의 규제책으로 향후 2년 뒤 부터는

서울의 양질 주거 공간 공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제는 수치적으로도 가격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올렸냐 전 정부가 올렸냐는,

저는 당연 현 정부 몫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 수요 자극 심리를 이끌어낸 건

현 정부가 거의 주포처럼 행동했고,

미래에도 가격 떨어지지 말라고 공급을 막아버렸으니까요.

전 정부는 건설 경기라도 살리려고 공급을 촉진하는 쪽이었고요.

 

* 친애하는 도시형루팡 님의 댓글

 

수치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현정부의 정책들이 무주택자의 조바심을 너무 자극했다는 것에서

엄청난 실패는 사실 예견된 것에 가까웠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확장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가요?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번 질문(코로나)에 대한 답변은 다음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